2014. 11. 13 (목)

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보건복지위원회

보  고  순  서

▣	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	---	1
▣	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	5
▣	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	9
▣	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	12
▣	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	---	15

심사보고서

1. 안 건 명

❍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: 1515)

2. 심사경위

❍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.10.24.  익산시장

❍ 회부일자 : 2014.10.27.

❍ 상정일자 : 제181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제7차 보건복지위원회(2014.11.12)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3. 제안설명 요지

❍ 제안 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

❍ 제안이유

민간부분과의 협력을 통한 복지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내 복지문제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나눔공동체 실현을 위한 읍․면․동 복지협의체를 구성․운영하고자 익산시 지역사회 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함.

❍ 주요내용

➢ 읍‧면‧동 복지협의체 신설 및 운영 목적 규정 (안 제1장 제1조)

*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‧면‧동 복지협의체 신설 및       운영 목적 규정

➢ 지역사회복지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 수 확대 (안 제2장 제3조 제1항, 4항)

* 10명 이상 20명 이하 ⇒ 10명 이상 30명 이하

➢ 공공부문 실무협의체 위원 확대 및 담당명칭 변경 (안 제2장 제3조 제5항)

* 총괄기획업무담당주사,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,노인복지업무

담당주사,서비스연계업무담당주사,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

위원으로 한다

⇒복지총괄관련 업무담당, 서비스연계관련 업무담당, 기초생활보장관련            업무담당, 경로(노인)복지관련 업무담당, 여성복지관련 업무담당,              방문보건관련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➢ 명칭 변경 (안 제2장 제14조)

* 각 협의회  ⇒  각 협의체

➢ 읍‧면‧동 복지협의체 신설 (안 제3장 제15조에서 제19조)

* 읍‧면‧동 복지협의체 설치

* 읍‧면‧동 복지협의체 구성 등

* 읍‧면‧동 복지협의체 기능

* 읍‧면‧동 복지협의체 위원장의 직무

* 읍‧면‧동 복지협의체 회의 등

4. 검토보고 요지

❍ 검토보고자 :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이 용 연

❍ 검토의견

➢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

* 사회복지법 제7조의2(지역사회복지협의체),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     제1조의5에 규정에 의거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내 복지문제를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  더불어 함께 사는 나눔공동체 실현을 위해 읍‧면‧동 복지협의체를 구성‧운영하고자 익산시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➢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

*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, 송파 세모녀    사망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문제점을 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정부(보건복지부)에서도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   및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또한 서울시 및 수도권지역(경기 부천시 등)의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   읍‧면‧동 복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,

* 지역내 복지문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는 주변인,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나눔공동체인 익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읍‧면‧동 복지협의체를 구성‧운영하여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확충 시스템을 마련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 판단됨

➢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* 익산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에      대하여 2014. 09. 01 ~09. 20일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    사항이 없었으며,

* 상위법인 사회복지법 제4조(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)의 규정에   따라 “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”는 지방   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안으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적합하게   일부개정 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   바랍니다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